민주노총 총파업 돌입…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파업대회 열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탄압·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첫날인 이날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파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달 9~17일 970여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질소득이 하락했다고 답한 사람이 63%였다.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6.4시간으로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취업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 38.8시간에 비해 현저히 길었다.

서비스연맹은 “건당 임금(수수료)을 받는 체계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라면 받아야 했을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나서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어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