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무원,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 봉사하는 사람 아냐…척결의 대상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쇄신을 연이어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7조 1항과 2항에 각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는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와 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사정 정국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를 독려할 수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는 있지만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라고 설명했다. 통일을 위해 북한과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계획과 관련해 "핵물질 오염수는 한 차례 방류로 끝이 아니라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이라며 "일본 전국 어업 연합과 미야자키 현 지사도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찬성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현재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위기대응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의 3가지 질문에 대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