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계서, 中 방첩법 대항법 연내 정비 움직임

日집권당 의원, 가을 임시국회까지 제언 정리 방침 밝혀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이달부터 개정된 '반(反) 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하자, 일본 정계에서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새로 선출된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CYLC)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7.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이달부터 개정된 '반(反) 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하자, 일본 정계에서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일본 중의원 의원(자민당)은 3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의존엄과국익을지키는모임'이 연내 외국의 스파이 활동 단속에 대한 법정비 제언을 정리해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개정된 방첩법이 "'스파이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입증할지 밝히지 않았다. 세상에 악법은 끊이지 않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첩법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 "틀림없이 중국 경제 쇠퇴를 멈출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오야마 의원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수해야 한다며 "실제로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을 일본 정부가 해방(석방)시킨 사례는 없다. 일본 국회의원이라도 방중하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일본에는 현재 스파이 방지법이 없다. 그는 과거 집권 자민당이 제정을 목표로 했던 스파이방지법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 intelligence·방첩)'에 관한 제언을 올 가을 임시 국회까지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도 법안 성립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오야마 의원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공안조사청, 경시청 외사정보부,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방첩 관련 부분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정보국설치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검토 도중 "정치적 비용이 높다"며 법안 성립을 포기했다.

아오야마 의원은 법안 성립 실현이 "오히려 아베 정권 때 보다 기시다 정권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협력을 요구할 것은 보수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첩법 대항법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일부 보수계가 좋아할만한 법안으로, 당내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가 이에 동조한다면 총재 재선 시 지지층을 넓힐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중국은 개정 방첩법을 시행했다. 이는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부처,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벌인 사이버 공격 등을 간첩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다.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간첩행위 정의 부분에 있어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안전이익에 관한 경우 법령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첩행위'에 대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중국 당국의 자위적 적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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