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출제위원과 만나 `짬짜미` 의혹…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 경찰에 유착 의심건 신고
허위·과장광고 의심 10건도 조사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 의심이 되는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 전문학원과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다 경찰 수사까지 더해져 정부의 사교육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이같은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거쳐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한 사안들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선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요청 건은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6일까지여서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한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서면서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의 신고를 받아왔다.이와 함께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