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워크숍, 우리 정부 후원으로 독일서 열려

외교부 "재판소 기능 강화 및 해양법 체제 발전 위해 협력"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후원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주관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워크숍'이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워크숍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ITLOS의 기능 강화 및 해양법 체제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버트 호프만 ITLOS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후원한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국제해양법에 따른 분쟁해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함부르크에 있다.

우리나라에선 고(故) 박춘호 재판관과 백진현 재판관에 이어 최근 이자형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ITLOS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UNCLOS 당사국 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연임 가능)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ITLOS 재판관과 전문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상 분쟁해결 절차의 주요 쟁점과 세부사항 등을 발제하고, 각국 국제법 자문관들과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작년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의 국제법 자문관이 이 워크숍에 참석했고, 올해는 남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