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부정 사용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산업부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정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확대한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돼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버섯재배사는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개선사항은 없냐 등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