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아동’ 9건 수사의뢰…전수조사 진행률 17%, 더 늘어날 듯

경남도, 7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118명 조사
20명 조사 완료…9건 수사 의뢰·11건 아동 소재 확인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오전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2023.6.30.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현재 9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2015~2022년 사이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118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3일 오후 2시 기준 118명 중 20명(16.9%)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소재 확인이 안 된 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9건 중 4건은 부모가 출생신고 전 아동을 입양보냈다고 주장하고, 3건은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건은 현재 부모가 방문을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이다.

수사의뢰를 제외한 11건은 현재는 출생신고가 완료돼 아동의 소재가 파악됐거나 출생신고 후 정상적인 입양 신고가 이뤄진 건, 출생신고 후에 사망한 아동 등으로 확인됐다.

도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도에서 전수조사 완료한 건수 중 절반가량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같은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모두 사실관계 확인 후 아동 학대 등에 의심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거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경찰에 영아가 사망해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영아를 살해해 하천에 투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영아 친모에게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른 아이들의 안전 여부도 조사 중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