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아동' 118명 소재 확인 중…현재 9명 수사 의뢰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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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신생아'가 118명으로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도는 도내에서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118명으로, 지금까지 2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7명, 입양 2명, 출생신고 후 사망 2명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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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등록 신생아 118명 소재 확인 중
조사 완료 20명 중 베이비박스 유기 의심 등 9명 경찰 수사 의뢰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신생아'가 118명으로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도는 도내에서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118명으로, 지금까지 2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7명, 입양 2명, 출생신고 후 사망 2명 등 11명이다. 나머지 9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 베이비박스 유기 의심 4건, 입양 진중 3건, 가정방문 거부 1건 등으로, 거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포함해 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오는 7일까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이의 소재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막고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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