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실 집행 5824억 추가 적발

2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404억 환수, 626건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5,824억 원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2,267건에서 2,616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후속조치로, 올해 5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점검 대상 사업 중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3,010건에서 4,898억 원의 부실 사례가 파악된 금융지원사업 분야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농지 건축물 태양광 시설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대출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분야에선 1,791건에서 57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을 허위 결산해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사업관리 부적정, 연구비 이중수령, 부실한 연구실적 관리 등으로 266억 원(172건)의 예산이 낭비됐다. 한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은 이 중 404억 원의 부당 수익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도 예정돼 있다. 부정 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버섯·곤충사육사는 신재생에너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적발된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