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日 AIK 법률사무소와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공동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IP) 사건 등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종합 법률사무소다.

(사진=광장)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매년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재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IP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일 양국의 IP 쟁점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기회가 된 점에 큰 특징이 있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 재판부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과 파라미터가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장의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서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라고 설명하면서 “본 판결은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무적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광장의 홍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3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맡아 “AI를 둘러싼 법적 과제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개발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광장의 맹정환 변호사(연수원 39기)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논했다.

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타야마 에이지 대표 변호사가 “비즈니스법원 이전과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카타야마 에이지 대표 변호사는 일본의 비즈니스 법원 도입의 배경과 특허 침해 소송 심리 모델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