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심”…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입시 전문학원과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 의뢰까지 더해지면서 사교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모두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제위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능 출제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6일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 교육부가 검토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더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서면서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자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의 신고를 받아왔다.

아울러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도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달 26일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교육계에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수순으로 받아들여 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