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단체 긴급간담회…“불법 정치파업 중단해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양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충우기자]

재계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3일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과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도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노동위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계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올해 경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업전환과 수주량 감소,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