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광산 산정동·장수동 일대 ‘공공 주택지구’ 지정

광주시 사업철회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광산구 산정동 일대를 공공 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중앙· 지방정부간 마찰이 우려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한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됐다.

2030년까지 일대 168만3000㎡에 1만3000 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에서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유보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30년 120%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며 “외곽 확산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비춰봐도 외곽 녹지 지역인 산정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광주시는 심의 유보 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