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노란 봉투법 등 파행 속 여야 정쟁에 국민은 없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귀국 뒤 첫 호남 방문...국민스높이 맞는 민주당 내부 혁신 강조"
"이 전 대표, 차기 대선 후보로 자신의 목소리 내려할 것...이재명 대표와 급하게 회동할 이유 없어"
"민주당, '극우 유튜버 개각' 비판...尹 대통령이 국정 직접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야당 대응이 숙제"
"민선 8기 취임 1년 시·도정 평가는?...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기대 만큼 성과 났다고 평가하기는 부족"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8JjDBk2dV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귀국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방문 이후에 기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듯이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공항에서 이른바 대선 출정식을 했다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근거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호남에 와서 본격적으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한 각을 세운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내 지지층들이 확연하게 갈려 있는 문제이고 양측 간의 감정의 골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메시지를 냈을 경우 오히려 당내 내분을 키우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의 혁신이 지금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재명 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추가로 혁신위원을 인선하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의 혁신 노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지금 당내 의원 2명 정도를 추가로 인선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의결 구조에서 본다면 예컨대 친명계가 아닌 2명의 의원이 온다고 해서 의결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비명계 쪽에서 일부 너무 친명 일색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용 측면도 있지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혁신계 내에서의 어떤 방향이나 혁신 방향이라든지 또는 혁신안에 대한 혁신위 내부에서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여부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어찌됐든 야당 진영 내에서 두 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만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친명계에서는 자꾸 링 밖에서 당의 어떤 주요한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두 분의 회동이 이루어져서 즉 이재명, 이낙연 회동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예방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친명계는 가능하면 빨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만남이라는 것이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만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재명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상, 말 그대로 백지장을 맞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굳이 만나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줄 경우 "본인이 어떤 비명계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에 국한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처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던 것들도 결국 대선이라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지위를 가져야만 당내에서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이번에 망월동 참배에서도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결과까지 그렇게 되고 있느냐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냐면 똑같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더라도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대표가 설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치는 파급력이라든지 영향,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냄으로서 야권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뜨기에는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엄중하고 신중해서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때로는 공격적이고 또 첨예하게 날을 세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이상 현재의 위치도 그렇고요. 쉽지 않아서 조만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그 시기가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가능성은 없다. 이재명 대표 쪽에 필요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쪽에는 상대적으로 급하게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법무부장관에서 사퇴를 했다. 당시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 오승용: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지지율 올려주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아냥대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정점에 있었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사건 한복판에 있었던 분인데 이 발언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친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발 딛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신의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의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갖는 효과가 과연 민주당에 긍정적인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누가 봐도 본인이 다음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과 경쟁해야 되는 위치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한,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정부를 부정하고 또는 전 정부에 날을 세우고 현 야당 대표 체제에 아부하는 이런 메시지가 바람직한가. 지지층 입장에서는 씁쓸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언급하는 듯한 간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 오승용: 폭언이지요. 국민에 대한 폭언인데요. 폭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디는 잘잘못을 제대로 짚었고 어디는 문제이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접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보수 정당은 동의하지 않아 왔고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전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폐해도 있었고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반국가 세력이다", 한 5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분과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코멘트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은 폭언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윤주성: 그런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오승용: 본인이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분명히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공직사회가 본인이 의도하는 만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이런 답답함이 우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리더들이 갑자기 센 발언을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막대 구부리기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정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가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설사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적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언하면 누가 동의를 하고, 동조 세력이 쉽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동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북한 바라기 정책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통일 정책이 뒷걸음질 쳤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이것도 역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거친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대응은 그런 연장선상이 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반국가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통일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학자들도 있고 정부 내 ,정치권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외교부와 같은 다양한 국제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국정원처럼 대북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첩해서 대북 정치이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외교안보수석실처럼 청와대에 있는 이런 컨트롤센터로서 지휘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예컨대 "외교부의 한 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기능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북 인권 문제 그런 부분을 주요한 업무로 다루는 즉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조직이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통일부 장관 지금 후보자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햇볕 정책이라든지 6.15선언과 같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 핵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어떤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국가, 단체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폭언에 대해서 폄하로 민주당이 대응한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통일부의 부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개각을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 오승용: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냐 아니냐", 성신여대 관련 전공을 했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가서 센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어느 포인트를 집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유리한 포인트,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의 핵심은 저는 통일부를 비롯해서 국가보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와 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관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장악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 본인이 챙기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있었던 비서관들을 직접 차관으로 내려 보냈다"는 것은 본인이 컨트롤센터를 하면서 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국정을 직접 장악해서 '만기친람' 해가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전략과 접근법이 바뀌었을 때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로 부각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씨의 문체부 2차관 임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 안 되는데, 이전에도 시인 출신이 문체부 장관 한 적도 있고 수영 선수가 차관 된 적도 있고. "역도 선수가 뭘 알아", 이것은 사실 폄하 발언으로서 굉장히 차별 발언입니다. 그리고 장미란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관련 학위를 했었고 또 체육 행정으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또 대한체육회 IOC 위원 출마 과정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고 실제로 역도 관련해서 광주 U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 행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체육회에 관여해서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본인이 응원했던 스포츠 영웅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들은 검증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윤주성: 여야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등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대통령의 거부권...

◆ 오승용: 알고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 또 방송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본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응을 유하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기세 싸움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각 정파의 주장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사실 노란봉투법,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정의당이 주도해서. 그때 가장 반대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었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가장 먼저 민생 법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5년 전에는 왜 안 했던 것이지요? 방송법도 "중립적인 애매한 인사가 방통위원장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문재인 정부가 와서 했다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은 그때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공수가 교대된 것이에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이것 무엇이냐 하면 진짜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수 교대해서 이전에는 상대방이 무기로 썼던 것을 이번에는 내가 무기로 잡고 싸우는 형국 아닌가. 그래서 "국민은 없구나. 여야의 정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 윤주성: 한마디로 최근 정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같은데요. 한전 사장 공모가 있었잖아요. 호남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다고요?

◆ 오승용: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동철 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었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과거 국민의당에 있었던 분들 일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지원을 했었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신정부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가 예정된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본인에게 직접 들었던 것인데 본인은 그때부터 한전 사장해서 마지막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자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는 있는 것 같고 최근 한전 문제와 관련해서 기능적이고 업무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료 인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탈핵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사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지난 1년 동안 시·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평가하기에는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KBS 뉴스에서도 이 관련 리포트를 했는데 뉴스의 방향은 '희망'보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자화자찬했던 그런 내용은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 시도에서 전략 산업으로 간주했던 반도체 문제가 일련 평가 과정에서 쏙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을 분리한다는 것은 각자의 발전 전략에 충실하게 간다. "각자의 비전에 맞게 간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연구원을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서 자리를 챙긴다는 의미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시도가 상생 모델, 통합 모델로 가기보다는 독립 모델, 각자의 발전 모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가장 큰 것이 군 공항 문제입니다. 여전히 광주시는 무안 외 다른 대안을 계속 찾고 있고 전라남도는 일단 무안 쪽에 그것을 계속 묶어두면서 민간공항 문제를 끌고 와서 돌파구를 찾으려한 접점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큰 성과가 났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