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성·다양성 보장해야”… 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로 가닥

최기창 2023. 7.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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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사실상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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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배, 이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의원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주권을 위임받는 정치인이 정치 이익보다 국민 민복을 위해 자기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140여명이 넘는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의원 정수 축소도 언급하면서 실타래가 더 꼬였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을 6월 말로 제시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초당적 의원모임에서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선거 때마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이라는 의제가 나오지만 막판에 (시간적으로) 몰렸을 때 졸속 개편됐다.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많이 들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다”고 반성했다.

또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 대표에게 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제 양당 지도부가 나서서 실무협상을 뒷받침하는 등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교착상태다. 이 대표도 만나고 여당도 만나서 문제점을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으로 초당적 의원모임이 만들어졌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이 대표가 앞장서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나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상은 물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법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토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국을 보면 민생·경제보다 상대를 절멸하기 위한 정쟁적 시도가 훨씬 많다. 대표성·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 주권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일종의 게임 룰이어서 누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력을 계속한다면 국민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제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사실상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안”이라며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이 부분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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