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위헌 여론과 다르네” 대법 보수 판결에 고민 깊어진 바이든

미 ABC 여론조사, '소수인종 우대' 위헌 지지 52%
임신중지 위헌 결정과 달리 유권자 결집 없어

미국 시위대가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밖에서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소수인종 대학 입시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을 비롯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우향우’ 결정이 이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임신중지(낙태)권 위헌 판결 때만 해도 대법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ABC방송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성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잘됐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이 조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자가 53%에 달하는 등 최근 결정이 이념 편향적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는 환영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에 제동을 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도 찬성 답변이 45%에 이르렀다. 또 종교적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같은 날 판결도 찬성은 43%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대법원 대법관이 보수 6명,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된 결과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미국 내 여론 역시 크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CNN방송은 “올해 대법관들의 판결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공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가, 미 CBS방송 여론조사에선 70%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여론 구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5월 임신중지 합법화 위헌 결정이 사전에 유출된 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63%가 이 결정에 반대했다. 당시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해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이런 결집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참패 가능성이 컸던 민주당이 선전하게 한 핵심 변수로 분석됐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은 다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라고 CNN은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연일 비판하고는 있지만 임신중지권 위헌 결정 때만큼 적극적인 호응은 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