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적용 강화로 도약하는 K-방산 미래 준비한다

첨단기술 보유 기업 방산 참여 확대...기술력 우위 업체로 평가 개선
신속시범사업, 군사적 활용성 인정시 가점 '인센티브' 부여
미래전 대응 위해 ROC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미충족시 '0점' 처리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8월 10일 현대로템·프리뉴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로봇 및 대대급 다목적정찰드론 개발에 대한 신속연구개발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3일 우수기술력을 갖춘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체결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제안한 사업 과제가 채택됐을 경우 해당 기업이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하면 인센티브(제안서 평가시 1점 가점)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신속시범사업 추진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돼 군의 소요결정 및 구매사업 추진이 이어질 땐 기종 결정 종합 평가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기존 1점 가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속시범사업'은 군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 국방 분야에 첨단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기술 주도 획득사업으로서 '신속연구개발사업'과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나뉜다.

아울러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체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엔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ROC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 점수에 50%를 부여했지만, 앞으론 미충족시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사청의 개정 지침엔 '국방사업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방사청은 업체의 방산 업체의 자격 취득자 양성기간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은 4년 유예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이 중요 역할을 할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