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당적 정치개혁' 간담회서 "양당제 차악 선택 강요"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적 시도 많은 현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당제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 보다는 공리민복을 위해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국을 보면 민생이나 경제 챙기기보다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한 정쟁적 시도가 훨씬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 제도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라는 게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당적을 떠나 선거제를 개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국민 뜻에 맞는 합리적 정치·선거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같은 당 중진인 정성호·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법정시한이 벌써 2달 이상을 훨씬 넘은 상태"라며 "지지부진하다가 또다시 졸속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때 위성정당 사태로 민주주의의 큰 오점을 남겼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 정의당이 결정에 참여를 못해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초당적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법을 정개특위에서 토론하고 또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고 뒷받침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 관건은 비례성 강화 위해 비례 의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석 수를 늘려야 하는데 여야 협상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오전 2+2 협의체 논의에서) 시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못을 박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의장도 8월까지 마무리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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