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지정했지만,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이에 부동산원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요 조사 대상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