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이재명 "차악 강요 양당제, 비례성 높여야"(종합)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7.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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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 22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 김상훈·김영배 의원이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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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월 중순까지 여야 협상, 획정 8월 말까지 끝내야"
여야 수석부터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여야는 내년 22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표를 비롯 심상정 정의당,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현재 정국을 보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상대를 절멸시키기 위한 정쟁적 시도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치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일종의 게임 룰이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당적을 떠나 정치 제도 개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선거제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 또한 "지금 국가적 난맥상에 대해 국민은 정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도 챙길 수 있고 국가 미래도 바로잡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비례성을 높여야 하고 다양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시행할 것인가가 선거제 협상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 김상훈·김영배 의원이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치러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국회 일정상 하반기로 하면 협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복잡해 논의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더 늦출 순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동안 협상 대표로 나와 있는 네 분만이 아니라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도 신속한 협상과 마무리를 당부했다"며 "각 당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 이젠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 또한 신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선거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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