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번복'..교육부 "대통령실 소통 문제 없어"

교육부가 3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비판이 제기돼 그간 시행했던 교류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냈지만 자리 '나눠 먹기' 비판이 제기되자 결정을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해왔는데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선 국립대 총장의 임용권을 완전하게 주는 인사혁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을 복귀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만 임용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는 27개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을 폐지해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미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독점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민간에 개방한다는 게 당시 개편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인사교류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과 인사를 교류해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진 교육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에 파견 형태로 갔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을 자리 '나눠 먹기'로 판단했다.

이후 대통령실의 경고가 나오자 지금까지 진행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백지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국립대 총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 내 교수로 (임용) 할 수 있고, 공모 과정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