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운영학교, 법적 지위 갖는 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해야"

제주서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현재 학교 운영의 한 형태로 취급되는 통합운영학교를 법적인 지위를 갖는 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촬영 전지혜]

3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주최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김훈호 공주대 교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운영학교는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교직원, 행정, 예산,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를 말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 속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신 통합운영학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감소가 현실화하는 대도시 또는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증대되는 신도시에서도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통합운영학교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도, 시설 관리, 재정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초등과 중등 교원 자격이 달라 수업을 교차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김 교수는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학교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정계획서, 교직원 회의, 예산 편성·운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학교처럼 운영돼 통합 운영의 특성이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갖는 학교 종류의 하나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학교'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초등과 중등 학생을 모두 지도할 수 있는 복수 자격 교사 확대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통합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단기적 과제로는 통합운영학교 행·재정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각 시도교육청 관리지침 개정, 통합운영학교 배치 교원 연수 제공, 초빙교원 제도 활성화, 초·중등 교사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제공, 교직원 겸임 수당 지급, 교장 경력자 통합운영학교 배치 및 인센티브 확대,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강식 우도초·중학교 교장이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수립과 가칭 월평초·중 신설에 앞서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는 통합운영학교가 115곳 있다. 제주에는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신창초중, 무릉초중, 신산초중, 저청초중, 우도초중, 고산중·한국뷰티고 등 6곳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추진되고 있는 가칭 월평초중도 통합운영학교로 세워질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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