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 수면 위로…심각한 부정행위"

오늘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주재
'수능 관계자 만났다' 밝힌 강사 등 수사 의뢰
"제보 거짓이라도 악질적인 대국민 기망 행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제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과 관련,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며 거짓이라도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안 중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허위·과장광고 여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한 내용,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당국에 제보됐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 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키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일 것"이라며 "제보가 거짓이라면 학생, 학부모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악질적인 대국민 기망(欺罔, 속임) 행위일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이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례보다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장 차관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 과장 광고나 교습비를 신고한 내역보다 올려서 받는 등의 학원 부조리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긴밀하게 연합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 악순환의 고리 끊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 내야 할 민생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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