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만났다"..정부, 사교육 유착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사교육 업체 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3일 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해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전날(오후6시)까지 접수된 총 261건(중복포함 289건)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29건) △허위·과장 광고(37건) △기타(149건) 등이 신고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관련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학원 강사가 만약 수강생들에게 유출한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치게했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형법상 배임죄 등으로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건의 사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재 조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학원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교습정지와 시행명령, 과태료 부과, 경고지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선 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정부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