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DSR 무분별 완화 안한다..원희룡 "집값 떨어질 때마다 전체 구제는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부문별하게 푸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기에 완화하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부처 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해 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만으로 한정하고 기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장관은 "집값 하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된다"며 "역전세난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며 "이사를 해야하는데 실거주, 세금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투자할 때,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의 사인이 시장에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