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 대출 풀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신호 주면 안 돼”

“집값 대세상승 전환, 시기 상조…DSR 무분별한 완화 검토 안 해”
“역전세 문제,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 주지 않을 것”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경색 방지와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까지 폭넓게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당장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 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제도에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 방안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