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신재생에너지 돈 쏟아붓고 제대로 점검 안 하니 '혈세'만 줄줄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략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작년 9월 발표된 1차 점검에서 나온 부실 집행액 2천616억원을 더하면 8천44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의 일정 부분을 떼 조성되는 기금이니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과 다름없다. 꾸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2019∼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출된 6천607건(1조1천325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천10건(4천898억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대출 관련 부실 집행액은 전체 적발 액수의 84%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시설을 꾸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허위 대출을 받기도 했다. 법적으로 일반 농지에는 짓지 못하는 태양광 시설이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시설에는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2017∼2021년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1천791건(574억원)의 비위가 적발됐다. 허위 정산과 쪼개기 수의 계약, 특정 주민·단체 지원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업비를 정산, 환수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이중 수령하는 등 사업 예산 관리 집행에 허점이 나왔다. 이밖에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65개 도서 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27년간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부당 집행 금액으로 특정된 404억원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만드는 전력기금은 매년 2조원가량이 조성된다고 한다.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조성 기금이 2조8천6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등에 쓰이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때마다 끝도 없이 비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이나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부실과 비위가 횡행했다는 점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당국이 사업에 막대한 돈만 쏟아붓고 오랫동안 사후 점검을 게을리한 탓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기금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철저한 사후 점검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은 불가피하고 그 중 태양광은 핵심 사업 유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이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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