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DSR 무분별한 완화 검토하지 않겠다”

3일 기자간담회… 주택가격 하향 안정 더 지속될 필요 있다고 언급
“역전세가 금융·주택시장체계 전체에 타격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 함부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 현상이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 역전세 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를 통해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겠지만 우려하는 바와 달리 금융·주택시장체계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의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시장, 주택시장체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때까지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경색과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까지 폭 넓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고 전제한 뒤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