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장 버티기, 국민에게도 손해"

"선임한 정권과 (운명) 같이 하는 게 맞다"
"신임차관, 실무경력 부족 염려 알고있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뇌피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끝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영·정책적 업무에 있어 정무적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단절이 생기면 소통의 폭에 제한이 생긴다"며 "왜, 누구를 위해서 버티는가.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기관을 위해서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다만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 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된 바 있다.

최근의 차관 내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실무현안 영역이 뚜렷한 만큼 이 부분에서 구체적 경력이 부족하다는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차관은 국회나 타 부처, 대통령실과의 업무조정과 정치적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이 크다. 대통령께서도 신임 차관에게 국정 기조 성과를 관리하고 그동안의 관료주의 등을 과감하게 깨라는 미션을 주신 듯하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게 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 담당 부서와 양평군 간 실무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정치적 판단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변경을) 진행하다가 문제제기가 돼서 보고받았다"며 "'이래서 늘공(일반직·특정직 직업 공무원)과 어공(선출직·정무직)의 차이가 있구나' 하고 즉각 검토를 지시했다. 실무진들은 해당 지점이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서 이것이 들어선다면 땅 주인들은 더 기피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래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 실무판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알겠으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로)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니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제가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은 '뇌피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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