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경제6단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가 오늘(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산업계 입장과 노사현안을 듣기 위해 마련된 오늘 긴급간담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노동계 동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창양 장관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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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