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 6단체, 민주노총 파업에 “불법”…공동간담회 열어

김회승 2023. 7.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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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 6단체는 3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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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 100여명이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경제 6단체는 3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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