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나면 정권 바뀐다?…'복지부동' 고위직 물갈이 본격화

[the300]대통령실 "1급 사표 제출, 대통령실 지시 따라 시작아냐"…부처별 움직임 빨라질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7.03.

대통령실이 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1급(차관보급) 고위직 일괄 사표 제출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를 비롯해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의 대부분 부처에 걸쳐 차관 등 정무직이 주도하는 고위직 물갈이가 본격화된다.

(☞본지 6월15일자 보도 [단독]尹, 조만간 차관 인사…'文정책 주도' 실·국장 물갈이 참고)

대통령실은 3일 대변인실 공지문을 통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단행 직전 1급 공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뿐만 아니라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대다수 부서에서 고위직들의 쇄신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이날 공지는 장·차관 인사에 이은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는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대통령실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 방향에 맞는 인적 개편의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이행 절차 등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번 대규모 차관인사를 기점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전면 쇄신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 부처별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해 복지부동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7.03.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취임 직후 차관보(1급) 등 부처 핵심 요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부처 공직자들이 '시간 지나면 정권 또 바뀐다' 식의 행태를 계속 보였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에 젖어있는 관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이번 인사에서 각 부처 차관으로 승진된 이들에게도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에 앞서 1급 전원 사표를 받은 환경부의 경우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메시지 관리 등을 전담했던 임상준 전 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이권 카르텔'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와 겹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차관 승진 비서관들에게 향후 업무 자세를 당부하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탁해 있는 공직자들을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