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 구조조정에 "서민·취약층 구제 포기…국민 각자도생 강요"

홍성국 원내대변인 논평…"윤석열식 공정·상식인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72개)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2023.07.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을 주문했다는 것과 관련해 "마른 예산안을 더 쥐어 짜내는 것은 결국 서민·취약계층 구제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름철 폭염, 대출 이자 부담 등에 힘겨운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정부는 빚지기 싫으니 국민은 각자도생하라"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제출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다시 구조조정 하라며 엄포를 놓았다. 대통령은 '예산안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각 부처가 평가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른 예산안을 더 쥐어 짜내는 것은 결국 서민·취약계층 구제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며 "대통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나"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취약 대출자의 24.3%는 전체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자영업자의 60%는 올 상반기 줄어든 매출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정부의 눈에는 찜통더위에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틀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조차 맘 편히 집지 못하는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민생이 참담할 지경으로 악화하는데 정부는 빚지지 않으려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 외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게 모두의 지원을 끊을 테니 힘 있는 자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탁상공론 때려치우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민생현장에 나가보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야당에 먼저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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