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5년간 너무 올라, 하향 안정 지속해야"
전세제도 개편 논의 상환능력 반영
대출 일부 숨통 틀뿐 전체 구제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더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금융 주체들에게 '자기 책임'을 가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은 지난 5년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하향 안정세'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출마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전세제도, 금융주체 '자기 책임' 가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하반기 주택 시장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역전세난'에 대해 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전세제도 개편에 나서는 등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전세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역전세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는데 개별 계약 하나하나 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돼 있고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이미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 용도로 자기 상환 능력 넘게 투자한 부분에 문제가 터지는 건 불가피한 거고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 게 맞다"며 "총량으로 금액이 커보여도 유형별 분산되면서 시장에서 걸러질 부분 걸러지는 거라 금융,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전세 구제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확대 등은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맷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가격이 떨어질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구해줄 것이란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며 "일부 숨통 터줘도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리한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편은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은 상환능력을, 금융기관은 위험평가를 더 깐깐히 보겠다는 게 개편 방향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은)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조금 더 반영하기로 하고, 금융기관도 나라에서 무조건 대주니 위험평가없이 대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주체들에게 자기책임을 더 씌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동의되는거고 구체적 제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전문가들과 시장참여자들 충분한 공감 통해 논의를 좁혀놓기만 해도 임시방편 정책들로 지난 5년처럼 수시로 땜질정책남발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결론을 연내 낼 수 있을지, 부분적 결론을 낼지 열려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건 매듭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향안정세' 지속해야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정책 평가에 대한 답변으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은 피하고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임대, 매매 등 거래 고리들이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단행된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워낙 실무현안 영역이 뚜렷한데 (양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경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다"며 "비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오진 1차관은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추진 능력이 대통령실 모든 비서관 중에서도 '특 갑'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부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실장, 국장, 과장, 직원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업무 파악과 소통 방식을 뿌리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최근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성과를 앞세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공천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이 현재 15군데를 돌파했다"며 "만약 그 부분이 심각하다면 심각하다는 표가 저나 정부 내에서 날 텐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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