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파업 경계선···이번엔 朴 이어 두번째 ‘정권 퇴진’

16개 지역서 2주 총파업 돌입 회견
늘 정치 현안 제기···정당성 비판도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 100여명이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규모 집회와 사업장별 개별 파업을 합친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연례적인 활동이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이라면, 박근혜 정권 이어 두번째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인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점이다.

민주노총은 3일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주 간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약 120만명 중 약 40만명이 참가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7가지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 및 공공요금 인상철회, 공공 의료 및 돌봄 확충, 근로시간제 개편안 폐기 및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 및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총파업을 이어왔다. 친 노동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정규직 보호와 국제노동기구(ILO) 3법 입법 촉구, 양극화 해결을 구호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다른 조합과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파업 범위를 넘어선 정치 파업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붙는다. 실제로 이날 경영자단체는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 정치 파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이다. 정권 퇴진은 정치 의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정권 퇴진을 공식화한 것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이어 두번째다. 이외 다른 정권의 경우 퇴진을 제목으로 한 자료가 없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총파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의 원동력이 됐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으로 시작으로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등한 정권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총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