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대세상승 시기상조…하향안정 더 지속돼야"

"역전세, 시스템 전체 타격주진 않아…DSR 무분별한 완화 검토 안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대세상승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주택가격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무분별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금융을 만약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공정, 균등한 기회의 문제가 있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시간적으로 분산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제도에 임대인의 상환능력과 자기책임 부담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안전장치 방안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원 장관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일각에선 국토부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김오진 1차관은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추진력이 대통령실 모든 비서관 중에서도 특갑'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부 실무경험이 부족한 것은 실·국장, 과장,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채우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