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한국에 간접 압박될까

IAEA 사무총장 4일 기시다 총리 만나 오염수 방류 검증 보고서 전달

4일 일본 찾는 IAEA 사무총장 - 라파엘 그로시(왼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뒤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3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해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농업 담당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이날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과 도쿄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EU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다뤄질 계획이다.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된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일본과 EU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과 EU 간 무역 거래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EU를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EU는 2021년 10월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 EU가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면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5개 지역만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다만 대만은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등의 첨부를 조건으로 일부 해제한 상태다.

이러한 EU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압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EU의 완전 해제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간접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직접 강조하려는 데는 IAEA와 일본 정부의 이해 관계가 맞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주오스트리아 대사도 했고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종국의 목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직접 최종보고서를 가져가 설명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예정대로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전날 해수욕 시즌을 피해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올여름 방류하겠다는 것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