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꿈틀하자…국토부장관·서울시장 "집값 떨어져야" 한목소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운용에도 굉장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인식에 괴리가 있을 수 있고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