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5,800억 부당 사용...84%가 태양광 금융지원"

[앵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전력기금 운영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5천8백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즉 전력 기금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 기금 운영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천2백 건이 넘는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2백 건의 위법 사례와 관련해 37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천3백여 건, 금액으로는 5천8백억 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전력기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두 번을 합쳐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 집행 사례 가운데 대출 관련이 4천8백90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84%에 달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조금 관련 부정 사례도 5백70억 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완료 과제를 정산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72건, 2백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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