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류 시 日수산물 수입?…수입규제 조치와 별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앞)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앞바다에 바로 방류하기보다는 해저터널을 통해 거리를 두고 방류해 안전을 담보 받고 각국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의 지적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 차장은 "언론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정부는 국제법을 지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한 방류를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이 우리에게 해가 없을지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한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IAEA는 일본 측이 제시한 5가지 처리 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본 정부의 안전성 평가 작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 30일에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검사)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7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조율 중이다.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를 40분의 1로 더 낮춰서 1천500베크렐(Bq·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 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어도 방사선적으로 위험한 영향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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