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는 비정상적인 방송”…폐지 주장 이유는?

국민의힘 과방위원, 보도 공정성‧방만 경영 지적
김기현 대표, 文 시절 ‘사장 해임 위법성’ 수사 촉구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박성중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2TV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하며 방송 폐지까지 언급했다.

박성중·김영식·윤두현·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KBS는 올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KBS 2TV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KBS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민노총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방송장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능함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분기에 4200억 원, 하루에 4억 7000만 원씩 적자를 내는 무능한 김 사장과 경영진은 KBS 2TV의 재허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반국가단체 민노총 언론노조에 정신까지 세뇌된 김의철 경영진이 KBS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000여명 직원의 투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이는 타 방송사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 2TV의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은 수신료를 볼모삼아 조작 방송을 남발하는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타개할 방안으로 KBS 2TV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KBS 등 공영방송 사장 해임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월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케이비에스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케이비에스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 사장과 강규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사장"이라면서 "(해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최근 대통령실도 KBS 수신료를 손보겠다고 힘을 실은 만큼,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행보에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함께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