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무분별하게 풀지 않을 것…집주인 전체 구제 아냐"

"국민 공정 내지 균등한 기회 문제 있어"

[세종=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부문별하게 푸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기에 완화하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부처 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도 조율했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해 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DSR은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역전세난과 관련해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되기에 (역전세난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임대시장, 매매시장 등 거래 고리들이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실거주, 세금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 이런 사인이 시장에 가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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