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파업, 노동위가 막아라”…경제계 총파업 중단 촉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을 향해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 기간 서울에서만 총 12건의 집회가 개최된다.

경제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총파업에서 내건 ‘정권퇴진’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의 슬로건이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만큼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