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하반기 수출, 노사협력에 달려”…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사협력에 하반기 수출 반등 여부가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 경제 활성화와 경영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 이창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동석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 장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상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총 120만명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산업계 입장과 노사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계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