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상승은 시기상조…DSR은 확대 안해"

규제완화는 경착륙 방지용, 하향 안정화 지속 필요
양도세 중과 폐지 ‘딜레마’…균형감 유지 시사
역전세, 금융·주택시장 시스템에 타격 없을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경색 방지와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까지 폭 넓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