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파업 명백...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에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 밝혔다"며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등은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