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경제6단체,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법파업 중단해야"

긴급 간담회…이창양 장관 "노사 법치주의 위반 단호히 거부해야"
경제6단체 "경제회복 노력에 찬물…불법행위 무관용 대응해야"
산업장관 "국회 '노란봉투법' 신중검토해야…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호소 들어야"

대화하는 산업부-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3.7.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슬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민주노총이 2주간 파업에 돌입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서는 노사 협력·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 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원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6.20 utzza@yna.co.kr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창양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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