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시·군에 주민제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병행 및 국비 지원…건축규제도 완화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이날부터 8월4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고 정비사업 진행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 등이 지정했으나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 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돕고 부동산원의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제도 안착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대상을 공모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5만~10만㎡ 면적, 건축물 노후도 50% 이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이다.

접수 기간은 8월 7~11일로,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에는 법률 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7월3일부터 8월4일까지는 설명회와 홍보을 진행하고,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사간접자본)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