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반기 '역전세' 위기? 전체 주택시장에 큰 타격 없을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현안관련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3.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하반기 주택 시장의 최대 위기로 꼽히는 '역전세'에 대해 "전체 주택시장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역전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으나 전세 개별 계약건을 하나하나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되고 어느 정도의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갚은 사람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에서 역전세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52.4%(102만6천호)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풀어서 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된다"며 역전세 매물 전체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역시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DSR을 금융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DSR에 대한 부처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율했다"며 오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