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하향 안정세 지속돼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역전세 문제, 전체 구제할 수는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시기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다"면서도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걸 경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는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월세·반전세·전세·임대시장·매매시장 등 연결고리가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의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 등 전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전세 문제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된다"며 "한꺼번에 역전세 대란을 막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된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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